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등이 거주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열린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기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제3기 사업 연장과 개선 방향을 의결·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지역 재활치료 지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한 병·의원 등을 지정해 장애아동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의 상병과 연령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적용 대상은 뇌성마비군과 신경근육질환군 등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 환자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사업에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영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재활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기간 | 2029년 12월까지 연장 |
| 대상 |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 환자 |
| 제2기 참여 기관 | 지난해 기준 39개소 |
| 지난해 치료 실적 | 어린이 환자 9260명, 전문재활치료 약 346만회 |
제2기 사업서 환자 9260명 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기 시범사업에는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어린이 환자 9260명에게 약 346만회의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참여기관의 재활치료 인력과 전문 재활치료 횟수가 늘었고, 참여 환자의 지역 내 의료 이용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동작 등 기능이 개선되는 성과도 확인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다만 일부 권역에는 참여기관이 없어 지역별로 전문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었고, 아동의 집중 재활치료를 뒷받침할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여 기관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보건복지부는 제3기 사업을 통해 권역별 기관 공백을 줄이고 소아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3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2026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기관을 늘리고 영유아기·학령기 전문 재활치료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대상 기관 확대
- 영유아기·학령기 전문 재활치료 수가 개선
- 기관 간 환자 의뢰·연계를 포함한 전달체계 정립
- 보건소 등 지역사회 건강·돌봄기관과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 사이의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건강·돌봄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연장과 기관 확대를 통해 재활치료의 양적 공급뿐 아니라 지역 내 치료 연속성과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3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소아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립, 돌봄 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같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지정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의결·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의 신청을 받아 시범기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