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감소가 초등학교부터 반영
저출생으로 줄어든 출생아 수가 초등학교와 대학, 병역 자원, 노동시장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10월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세미나에서 출생아 수 감소가 사회 각 영역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출생아 감소가 가장 이른 시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 구분 | 기준·전망 | 변화 |
|---|---|---|
| 출생아 수 | 2015년 43만8000명 2023년 23만명 | 8년 만에 약 48% 감소 |
| 초등학령인구 | 2022년 270만명 2030년 161만명 | 약 40% 감소 전망 |
| 대학 예상 입학생 | 2035년 29만9000명 2040년 19만2000명 | 대학 입학 규모 축소 |
대학 진학 인구도 크게 줄어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감소했다. 8년 사이 약 48% 줄어든 규모다. 이 출생아 감소가 학교 인구에 반영되면서 초등학령인구는 2015년생이 입학한 2022년 270만명에서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 16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진학 인구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000명이다. 2024년 대학 진학률 73.6%를 적용하면 2016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5년 예상 입학생 수는 29만9000명으로 계산됐다.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예상 입학생 수가 19만2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예상 입학생 수는 지난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18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생아 감소가 유아·초등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학생 수와 입학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병역 자원과 노동시장에도 영향
현역 입영 가능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21만3000명이었던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40년 14만1000명으로 약 34% 줄어들 전망이다. 이 추산은 각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에 2025년 현역 판정률 89%를 적용해 산출됐다.
2040년은 2차 국방개혁에서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목표로 제시한 시점이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축소가 병력 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지난해 21만3000명에서 2040년 14만1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청년인구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 2949만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생활 기반
노동시장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2027년 2949만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는 19~34세 기준으로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약 59% 감소할 전망이다. 청년층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될 경우 비수도권에서 생활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 사막’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이번 전망은 출생아 수 감소가 어린이의 교육 환경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한 뒤 마주할 대학 진학, 병역, 취업과 지역 생활 여건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