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 이후 양적 확산과 지역별 불균형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늘봄학교'가 전국 약 6,100여 개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며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교육부 집계가 보도됐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80%를 웃돌아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수급의 지역별 편차와 현장 영향
그러나 정책의 확장 이면에서는 수도권과 도시권에 비해 농산어촌·도서지역에서의 강사 수급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됐다. 대도시권에서는 예체능, 코딩, 창의과학 등 다양한 전문 강사 풀이 형성되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반면, 원거리 이동과 낮은 시급 구조 등으로 지방 학교는 전문 강사를 구하지 못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단순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는 전했다.
강사 처우 악화와 전문성 유지의 위기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늘봄학교 도입 이후 수강생과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늘봄학교의 무료 또는 저비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존 수익 모델이 위축된 점과, 책정된 강사료가 물가와 이동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강사 중 30% 이상은 생계 유지를 위해 학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 | 수치 |
|---|---|
| 전국 전면 도입 교수처(초교) | 약 6,100여 개 |
| 초등 1학년 늘봄 참여율 | 80% 이상 |
| 강사 응답 중 수입 감소 비율 | 80.4% |
| 강사 중 부업 병행 비율 | 30% 이상 |
현장 사례와 교육 격차 우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지방 학교는 전문 강사를 섭외하지 못해 프로그램을 열지 못하거나 돌봄 전담 인력이 영상을 틀어놓거나 단순 자습을 관리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의 질 차가 커진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해졌다.
- 전문 강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별 프로그램 다양성 차이 발생
- 처우 악화로 강사 이탈 가속, 전문성 저하 우려
- 일부 농산어촌 학교는 프로그램 미개설·형식적 운영 사례 보고
보도는 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약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소득 감소는 우수 인력의 민간 영역 유출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도는 늘봄학교가 단순 보육을 넘어 가치·체험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자체·교육청·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공공 강사 풀 구축, 원거리 출강 지원과 처우 개선, 행정지원 체계 정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제안들은 늘봄학교가 추구하는 돌봄의 질적 완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표적 교육 복지 제도로서 단기간 내에 물리적 확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도에 제기된 강사 수급 불균형과 처우 문제는 정책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실질적 질을 좌우하는 변수로 남아 있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