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결과와 응답
연세대에서 열린 ‘남성이 겪는 삶의 문제와 성평등정책’ 공론장 참가자들은 남성도 성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현장 설문에서 ‘남성도 성별 때문에 힘들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1%가 동의했고, ‘성평등정책 대상을 남성까지 넓혀야 한다’는 질문에는 84.4%가 찬성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논의된 의제와 현장 사례
공론장에서는 군 복무와 군 문화, 남성의 육아휴직과 돌봄 제도 이용의 어려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장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남성 간호사와 미용사 등 성별 편중 직종에서 소수 성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겪는 적응 문제와 소득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같은 구체적 사례를 공유했다. 한 참가자는 군 복무 중 청력 손상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 설문 항목 | 응답 비율 |
|---|---|
| 남성도 성별 때문에 힘들까 | 83.1% |
| 성평등정책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하나 | 84.4% |
정책 제안과 우선 과제
정책 제안 세션에서는 중간관리자 인식 개선, 양성평등 교육 이수 포인트제 도입, 부자가족 지원센터 신설 등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참가자들이 꼽은 우선 과제 비중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과제 | 비중 |
|---|---|
|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데이터 강화 | 16.7% |
| 남성의 돌봄제도 이용 장벽 완화 | 13.5% |
| 폭력 피해 지원 사각지대 개선 | 13.2% |
| 성별 고정관념 완화 교육 | 12.9% |
장관 발언과 논점
“남성의 삶을 정책적으로 살피는 일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장에서 남성의 삶을 정책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 노력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별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풀어가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토론의 쟁점과 시각 차이
군 관련 문제를 성평등정책의 틀에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직 중대장 출신 참가자는 여군 비중이 늘었음에도 여성에게 맞는 군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참가자는 군 복무 문제를 성별 관점이 아니라 전체 장병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가자들은 제도 이용 장벽과 조직 문화, 경제적 부담을 중심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사각지대 파악과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공론장과 현장 설문을 바탕으로 제안된 내용은 남성의 제도 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조직 내 인식 전환, 돌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정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