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육아 관련 정부 지원금 11건, 총 2409만 7390원을 받은 사실을 두고 지급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지원금 수령 시점과 당 대표의 지위, 사업주 배우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 쟁점이다. 기본소득당은 관계 법령과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수령했다는 입장이다.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11건 수령
연합뉴스TV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계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지원금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출생·양육 시점과 맞물려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용 후보자의 장남이 2021년 5월 8일 태어난 뒤 같은 해 7월 19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사유로 36만 9370원이 지급된 내역이 담겼다. 11월 25일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85만 원이 수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보고서에 기록된 근로자의 성씨가 박 씨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지원 기간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
| 지원 건수 | 11건 |
| 총액 | 2409만 7390원 |
| 주요 항목 |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
사업주 배우자 제외 규정이 쟁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배우자를 근로자로 두고 관련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지원 제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함께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논란은 정당의 대표와 실질적인 당 운영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서 비롯됐다. 박 씨가 지원금을 받은 당시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는 아니었지만,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한 시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원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를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고용 관련 지원금의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이번 논란은 정당 대표의 법적·실질적 사업주 지위 판단과 관련돼 있다.
- 기본소득당은 육아휴직 당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지원 요건에 따라 정상 신청”
기본소득당은 반박자료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남부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배우자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수령했다.” 기본소득당
당은 용 후보자가 당시 당대표가 아니었는데도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노동자를 국회의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이번 보도에는 기본소득당의 반론이 함께 담겼다. 당은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각 지원금을 적법하게 신청·수령했는데도 이를 ‘꼼수 수령’으로 표현한 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용 후보자의 당내 지위와 운영권에 관한 판단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 수령 내역과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외 규정, 정당 측의 지급 요건 충족 주장 등 양측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