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비급여 비용 상승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난임 시술을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가 오르고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임신·출산 및 보조생식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종합병원 기준 배아이식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2024년 61만6794원에서 2026년 82만2213원으로 33.3% 올랐다. 일반체외수정 시술은 2022년 26만5874원에서 2026년 33만5718원으로 26.3% 상승했다. 성숙난자 채취 및 처리 비용도 같은 기간 117만266원에서 146만892원으로 24.8% 증가했다.
| 항목 | 과거 평균 비용 | 2026년 평균 비용 | 변동 |
|---|---|---|---|
| 배아이식 | 2024년 61만6794원 | 82만2213원 | 33.3% 상승 |
| 일반체외수정 | 2022년 26만5874원 | 33만5718원 | 26.3% 상승 |
| 성숙난자 채취·처리 | 2022년 117만266원 | 146만892원 | 24.8% 상승 |
같은 항목도 의료기관별 큰 차이
가격 격차는 같은 종별 의료기관 안에서도 확인됐다. 난임 시술의 주요 과정인 성숙난자 채취 및 처리의 2026년 종합병원급 신고가격은 최저 5만8300원에서 최고 293만7550원으로 약 50배 차이가 났다.
고위험군 산모가 받는 비침습적 산전검사인 NIPT는 종합병원급에서 17만8200원부터 132만원까지 7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태아 심장 정밀 심초음파는 전북 지역 의원급 최저 5만원과 부산 지역 종합병원 최고 78만900원의 차이가 15.6배에 달했다.
- 성숙난자 채취·처리 신고가격은 종합병원급에서 최대 50배 차이가 났다.
- NIPT는 17만8200원부터 132만원까지 가격 폭이 확인됐다.
- 태아 심장 정밀 심초음파도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5.6배 차이가 났다.
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과제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하나로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2027년 7월부터 출생아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임신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로 지원금이 흡수된다면 지원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순한 가격 공시를 넘어 진료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가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이어서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진료 코드라도 채취한 난자 수나 사용 장비 등에 따라 단가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인상과 가격 편차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보조생식술 비급여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고 진료 내역 보고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비급여까지 통제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난임 시술 등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와 상승세가 심각한 만큼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