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미지급 규모와 대상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올해 옛 광주시 몫의 학교급식 지원액 721억2400만원 가운데 551억4200만원만 지급돼 169억8200만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이다.
| 항목 | 금액·수치 |
|---|---|
| 연간 학교급식 지원액(옛 광주시 몫) | 721억2400만원 |
| 지급액 | 551억4200만원 |
| 미지급액 | 169억8200만원 |
| 지원 대상 |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819명 |
일수 환산과 교육청의 우려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시 분담금의 미지급 비율을 연간 급식 지원 일수 190일에 적용하면 약 44일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연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식 운영은 식재료 구매와 공급 계약의 시점에 따라 비용 지출이 선행되는 구조라 시 분담금의 지급 시점이 불투명하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원 분담 원칙 훼손과 통합 협의 경과
이번 사태는 통합 이전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2022년 협의한 재원 분담 원칙도 흔들리게 했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2027년까지 급식비 분담률을 시 44%, 자치구 6%, 교육청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나, 통합시는 올해 본예산에 급식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았고 연말 정리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올해 본예산에 급식비 일부를 담지 못했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이번 정리추경안에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 교육청은 시에 연내 재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 통합시는 법정전출금 가운데 일부도 지급을 미루는 등 교육재정 전반의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전출금 미지급과 향후 계획
교육청은 급식비 외에 기본 교육재원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통합시는 올해 옛 광주시 몫의 법정전출금 2906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 중 150억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해 12월 지급하고 나머지 85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청은 전반적인 재원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급식 운영뿐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행정기관 간 재원 분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급식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급식비 분담을 우선순위로 놓지 않는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원 배분 문제와 결부돼 있어 향후 정리추경 또는 추가 협의 과정에서 지급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