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범죄,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40%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노린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6900여 건으로 집계됐다. YTN은 이 기간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4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또래인 것처럼 접근한 뒤 기프티콘이나 금전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과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8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만드는 방법 자체가 AI로 인해서 더 수월해졌고, 계속적인 시장의 수요가 있다는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AI 악용 허위영상물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
전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314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늘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도록 만든 허위영상물 범죄는 증가 폭이 더 컸다.
| 구분 | 확인된 수치 |
|---|---|
| 전체 디지털 성범죄 | 2023년 2314건 → 지난해 4273건 |
| AI 악용 허위영상물 | 2021년 156건 → 지난해 1491건 |
| 최근 5년 아동 성착취물 범죄 | 6900여 건 |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491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10배에 가까운 증가다. 디지털 공간에서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한 차례 유포되면 복제와 재유포가 반복될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접근 차단과 피해 영상 삭제 필요성 제기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가해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처벌뿐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기 전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상과 이미지의 삭제를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함께 요구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도 이런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착취 피해를 알게 된 경우 경찰 신고는 국번 없이 112, 경찰 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82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재유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5년간 6900여 건 적발됐다.
- AI 허위영상물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491건으로 늘었다.
- 디지털 성범죄 의심 사례는 112, 경찰 상담은 182로 신고할 수 있다.
